저작권과 협찬 표시

블로그를 쓰다 보면 남의 글이나 사진을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출처를 밝히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처를 밝히는 것과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를 적었다고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실제로 곤란을 겪는 사람이 꾸준히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인용은 어디까지 되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인용을 허용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내 글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 인용이 본문보다 길면 인용이 아닙니다
• 필요한 만큼만 — 전체를 가져오면 인용이 아니라 복제입니다
•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 인용 부호나 인용 블록으로 내 글과 나눠야 합니다
•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저작자, 제목, 출처를 적습니다
• 정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 비평, 연구, 보도처럼 인용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남의 말을 잠깐 빌려 오는 것이 인용입니다. 남의 글을 옮겨 놓고 내가 한 줄 덧붙이는 건 인용이 아닙니다.

뉴스 기사

기사를 통째로 복사해 오는 건 안 됩니다. 언론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대응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링크를 걸고 내 말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제목과 한두 문장 정도 인용하고 나머지는 내 해석으로 채우세요. 그게 읽는 사람에게도 더 가치 있습니다.

이미지

가장 사고가 잦은 영역입니다.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건 위험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관리 업체가 자동으로 추적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안전하게 쓰려면 아래 중 하나여야 합니다.

• 내가 직접 찍거나 만든 것
•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것
•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것 — Unsplash, Pexels, Pixabay 등. 각 사이트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 공공저작물 —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 BY, NC, ND 등 조건이 다르니 확인 필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고 무조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사람 얼굴이 나온 사진은 초상권이 따로이고, 상표나 로고가 찍힌 사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

쇼핑몰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리뷰에 가져다 쓰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라면 어차피 직접 찍은 실물 사진이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폰트와 음악

썸네일을 만들 때 쓰는 폰트에도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무료 폰트"라도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배포처의 조건을 보세요. 블로그에 광고를 달고 있으면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에 넣는 배경음악도 같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쓰면 플랫폼이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수익을 가져갑니다.

협찬과 광고 표시

이건 저작권과 다른 문제인데, 더 자주 걸립니다. 대가를 받고 쓴 글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가에 해당하는 것

• 돈을 받은 경우
•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경우
• 할인이나 적립을 받은 경우
•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휴 마케팅)
• 체험단, 서포터즈 활동

표시하는 방법

핵심은 위치와 명확성입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게도 책임이 가기 때문에, 요즘은 광고주 쪽에서 먼저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표현

특정 분야는 표현 자체에 규제가 있습니다.

• 건강·의료 — 일반 식품에 "치료", "효능", "질병 개선"을 쓰면 안 됩니다
• 화장품 — "피부 재생", "주름 제거" 같은 의학적 표현에 제한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 —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 자격 없는 투자 권유는 문제가 됩니다
• 비교 광고 — 근거 없이 다른 제품을 깎아내리면 분쟁이 생깁니다

내 경험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나는 이랬다"와 "이건 이런 효과가 있다"는 다릅니다. 단정하지 말고 경험으로 쓰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쓸 때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이야기를 쓸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 실명이나 특정될 만한 정보를 빼세요
• 사진에 얼굴이 나온다면 동의를 받으세요
•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건 상대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이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글을 지키는 쪽

반대로 내 글을 누가 퍼 갔다면, 대부분의 플랫폼에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캡처와 원본 발행 시각을 확보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내 글에 내 경험과 내 사진이 들어 있으면 베끼기 어렵고 베껴도 티가 납니다. 결국 원본이 이기는 구조입니다.